요즘 신축 입주 견적이나 증설 안내에서 시설부담금 칸을 다시 보시는 집이 많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찍히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인지부터 맞춰 보려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지만 내선공사비와 사용전점검, 요금보증금 이름이 한 장에 섞이면 어디 창구에 내야 하는지 막히는 달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부담금이 붙는 때와 안 붙는 때, 보증금과 공사비와의 가름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견적 한 줄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아래를 따라가시면 오늘 낼 칸이 가려질 겁니다.
시설부담금은 매달 고지 줄이 아닙니다. 새로 쓰거나 계약전력을 늘릴 때 한전 공급설비 몫이고, 기존 집 명의변경과 주거용 보증금과는 다른 칸입니다.
시설부담금은 매달 고지에 붙는 줄인가?
아닙니다. 시설부담금은 월 사용량(kWh)에 붙는 전력량요금이 아니라, 전기를 새로 쓰거나 계약전력(kW)을 늘릴 때 한전 배전선로 쪽 비용을 한 번에 내는 칸입니다. 고지서의 기본요금, 연료비조정, 부가세 줄과 섞어 보면 원인이 안 맞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83조는 새로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고객 희망으로 공급설비를 바꿀 때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제84조 1항은 일반공급설비면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표준시설부담금을 내라고 적혀 있죠. 전주를 안 세웠는데 고지서가 왔다는 말이 나와도, 표준형은 공사 유무로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견적서 상호가 한국전력인지, 전기공사업체인지부터 가리는 일입니다. 한전 칸이면 시설부담금, 공사업체 칸이면 내선공사비입니다. 월 고지 감각은 전기요금 계산기로 보고, 이 글의 숫자는 한 번 내는 설비 몫으로 나눠 두세요.
보증금, 내선공사비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도 창구와 반환 규칙이 갈립니다. 시설부담금은 한전 공급설비, 내선공사비는 집 안쪽 전기공사, 요금보증금은 요금 담보입니다. 한 장에 세 칸이 같이 적혀 있으면 합산하지 말고 줄마다 창구를 적으세요.
| 이름 | 무엇을 내나 | 언제 붙나 | 돌려받나 |
|---|---|---|---|
| 시설부담금 | 한전 배전선로, 공급설비 | 신설, 증설, 설비 변경 | 표준형은 정산 없음(제92조) |
| 내선공사비 | 옥내 배선, 분전반, 인입 이후 | 신규 사용, 증설 내선 | 공사업체 계약. 한전 환불 아님 |
| 요금보증금 | 요금 담보 | 임시전력 등. 주거용 주택용은 원칙 면제 | 해지 시 정산, 이자는 별도 |
| 사용전점검 | 점검 수수료, 신청 | 내선 신설, 변경 후 통전 전 | 전기안전공사 창구 |
표의 보증금 칸은 요금보증금 반환에서 주거용 면제를 먼저 보세요. 사용전점검은 옥내 안전점검 동선이 맞고, 한전 123 정전 신고와는 또 다릅니다. 내선은 공사업체 견적이라 한전ON 표준시설부담금 계산기에 넣지 마세요.
다만 견적서에 "전기공사"만 크게 적혀 있으면 한전 몫과 업체 몫이 한 줄로 묶인 달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호, 고객번호, 계약전력(kW)이 보이는지부터 확인하면 이중으로 낼 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집 명의변경에도 시설부담금을 내나?
기존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집의 명의만 바꾸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달이 많습니다. 제84조가 겨냥하는 것은 새로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늘리는 때이고, 같은 공급설비를 그대로 쓰는 명의변경과는 칸이 다릅니다.
신축 빈집이거나 계량기가 아직 없는 땅이면 신규 사용 신청 쪽에 가깝습니다. 그때는 내선공사, 사용전점검, 시설부담금이 이어서 나올 수 있죠. 입주 순서는 입주 전기 신청 추천이 청구처를 먼저 가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한전 계약이 안 바뀝니다.
해지했던 장소에 다시 불을 켤 때는 기간이 갈립니다. 해지 뒤 3년 안에 같은 공급설비로 다른 고객이 재사용하면 시설부담금을 안 내는 안내가 약관 재사용 장에 있고, 3년이 지나면 제9장 시설부담금을 다시 묻는 달이 있습니다. 휴지와 해지 가름은 휴지 해지 비교를 보고, 우리 집은 사업소에 해지일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를 내는 단지는 세대가 한전에 시설부담금을 내는 창구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 단지 칸에서 이어집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어떤 칸으로 계산하나?
일반공급설비면 제93조대로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더합니다. 기본칸은 공사 유무와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 단가를 곱하고, 거리칸은 공중 200m, 지중 50m를 넘는 구간에만 붙습니다.
별표 4의 저압 기본칸 감각은 이렇습니다. 부가세는 빠져 있습니다. 공중공급은 한 계약의 계약전력 5kW까지 22만 원, 5kW를 넘는 매 1kW에 8만 6천 원입니다. 지중공급은 5kW까지 52만 7천 원, 넘는 kW당 12만 3천 원이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은 신증설 매 1kW에 공중 1만 7천 원, 지중 4만 4천 원입니다. 제95조는 자재와 노임이 5% 이상 움직이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견적 숫자는 한전ON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화면을 우선하세요.
임시전력, 가로등(갑), 전용공급설비, 철탑이나 해저케이블, 공중 지역에서 지중으로 바꿔 달라는 희망 공사는 이 계산기에서 빠집니다. 그런 달은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으로 사업소가 따로 셉니다. 계산기 아래 제외 안내를 건너뛰면 견적과 화면이 어긋납니다.
제92조는 공급 준비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 수납기관에 전액을 내라고 적습니다. 분할은 세칙이 인정할 때만입니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 뒤에 정산하지 않고, 설계형은 준공 후 정산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설치와 철거, 측량 설계비를 뺀 잔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칸이 있습니다. 월 요금 과오납 환불과는 다릅니다.
아파트와 관리비 단지는 누가 부담하나?
주택단지를 만들 때 단지 밖 간선과 단지 안 기간 배전선로는 제84조 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분양 입주자가 한전ON에서 시설부담금을 다시 내는 창구가 아닌 달이 많죠. 관리비로 세대 전기를 걷는 단지는 관리소가 먼저입니다.
세대가 한전 저압 직접 계약인 집만 증설 때 시설부담금 칸이 열립니다. 예는 전기차 충전기, 대형 에어컨처럼 계약전력(kW)을 늘리는 신청입니다. 월 kWh가 늘었다고 시설부담금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kW와 kWh 가름은 계약전력과 월 사용량을 같이 보세요.
고압 아파트가 호별 저압 공급으로 바꾸길 원하면 제89조 1항 3호처럼 변경 전후를 각각 신설로 본 표준 차액과 설계조정액 중 적은 쪽을 부담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입주민이 앱에서 혼자 누르면 끝나는 민원이 아닙니다. 관리소와 사업소가 설계를 맞춘 뒤에야 금액이 나옵니다.
관리비 명세서의 수선유지비, 충당금은 시설부담금이 아닙니다. 단지 공용 전기를 의심하면 관리비 공과금 줄에서 세대 청구처부터 가리세요.
오늘 어디에 확인하고 내면 되나?
한전 직접 계약이면 숫자 감각은 한전ON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실제 납부는 신규 사용 또는 증설 신청이 접수된 뒤 사업소가 지정한 수납입니다. 계산 화면 금액만 넣고 끝내지 마세요. 신청이 유효해야 고지 번호가 나옵니다.
| 지금 상황 | 오늘 열 화면 | 다음에 |
|---|---|---|
| 견적 숫자가 맞는지 가늠 | 한전ON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 공중/지중, 신증설 kW, 거리 |
| 계약전력을 늘리려 함 | 한전ON 전기사용 변경(증설) | 사업소 검토 후 시설부담금 납부 |
| 신축, 계량기 없음 | 신규 사용 신청, 123 | 내선 업체, 사용전점검, 시설부담금 |
| 기존 집 명의만 바꿈 | 명의변경 창구 | 시설부담금 칸이 비었는지 확인 |
| 관리비로 전기 냄 | 관리소 | 한전ON 세대 신청 전에 청구처 가름 |
증설 안내는 접수 뒤 사업소 확정, 시설부담금 납부(발생 시), 한전 전력설비 공사와 고객 내선, 사용전점검, 완료 순입니다. 내선이 필요하면 공사업체를 정해야 하고, 점검이 끝나기 전에는 통전이 안 됩니다. 화면은 전기사용 변경(증설) 안내입니다.
우리 전기요금 계산기는 월 kWh 실납 감각용입니다. 시설부담금 원 단위는 한전 계산기가 정본입니다. 복지 후보만 가릴 때는 복지할인 조회를 쓰고, 시설부담금 감면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로그인과 고객번호는 한전ON, 막히면 국번 없이 123입니다.
이 글의 22만 원, 52만 7천 원 같은 숫자는 기본공급약관 별표 4(부가세 별도) 감각입니다. 제95조 조정과 현장 거리, 제외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전액과 분할은 제92조와 세칙, 최종 청구는 사업소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주를 새로 안 세웠는데도 시설부담금이 나오나요?
일반공급설비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단가를 곱합니다. 전주가 안 들어와도 기본칸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거리칸만 기본거리 초과 구간에 더해집니다.
기존 집으로 이사하는데 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집의 명의변경이면 시설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이거나 계약전력을 늘리면 신규 또는 증설 칸입니다. 청구처가 관리비인 단지는 관리소에 먼저 물으세요.
시설부담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 뒤 정산하지 않습니다. 설계형은 준공 후 정산하고, 사용을 시작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면 설치와 철거, 측량 설계비를 뺀 잔액에 이자를 더해 환불하는 칸이 있습니다. 요금보증금 반환과 창구가 다릅니다.
한전ON 계산 금액만 입금하면 끝나나요?
계산 화면은 감각용이고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신규 사용이나 증설 신청이 사업소에서 유효해야 납부 번호가 나옵니다. 전액은 공급 준비 착수 전이 원칙입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장 시설부담금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 한국전력공사
- 한전ON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 한국전력공사
- 한전ON 전기사용 변경(증설등) 안내 — 한국전력공사